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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책실명제 안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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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책실명제 개념

주요정책에 참여한 관련자의 실명과 의견을 기록·관리하여 정책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함

추진근거

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63조의 3

공개과제 선정기준

  1. 01주요 현안에 대한 핵심사항
  2. 021억 이상의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
  3. 031,000만원 이상의 연구 용역
  4. 04학칙 등 주요 규정 제·개정 및 폐지
  5. 05국민의 요청 등 그 밖에 공개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주요 사업 등