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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책실명제 안내

 정책실명제 개념

   주요정책에 참여한 관련자의 실명과 의견을 기록·관리하여 정책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함


 

 ♦ 추진근거

  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63조의 3


 

 공개과제 선정기준

   ① 주요 현안에 대한 핵심사항

   ② 1억 이상의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

   ③ 1,000만원 이상의 연구 용역

   ④ 학칙 등 주요 규정 제·개정 및 폐지

   ⑤ 국민의 요청 등 그 밖에 공개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주요 사업 등